전입신고의 의미는?
부동산 거래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집 마련 혹은 임대차 계약 후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이사가 먼저이긴 하다. 그러나 이사 후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 해야 한다. 바로 세대원들의 전입신고다. 전입신고란 나와 나의 가족들이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행동이며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주민등록 초본/등본이다. 실제로 상대방의 현 거주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 난 어차피 전세/월세 살아서 굳이 내 집도 아닌데 왜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다.
전입신고는 간단한 절차로 내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솔직히 보증금이 낮은 월세나 집을 직접 사들이는 매매는 전입신고가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월세 같은 경우 워낙 보증금이 낮아 웬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매매의 경우 건축물 자체를 사들이는 행위이기에 보증금 문제라기보다는 재산 소유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게 더 좋다. 그러나 전세는 다르다. 보통 보증금이 몇억대로 들어가는 게 전세이다. 일반 원룸 조차도 몇천만 원은 기본으로 보증금으로 지불한다. 특히나 전세사기는 아파트, 원룸 그 이외에 다양한 부동산 거래에서 일어난다.
이미 계약할 때 다 확인하지 않았나요 계약 때 신중하게 하면 잃을 가능성 낮다고 들었는데?
뭐 계약할 때 확인 다 하고 거래하면 사실 보증금 잃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 맞지만 아예 잃을 가능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즉 완벽히 계약을 끝냈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통해 본인이 현재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집은 일종의 재산이고 이게 언제 경매로 넘어가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고 모든 집이 위험한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진 말자). 또한 월세 세액공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 애당초에 몇천만에서 몇억의 자금이 필요한 게 부동산 거래라 대출은 사실상 필수이며 월세의 경우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길 바란다.
정리를 하자면 내 자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외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필수이다. 현재 내가 사는 집이라는 걸 증명하는 동시에 재산도 지키고 또한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쓰기 원한다면 최대한 이사 후 빠른 시일 내로 전입신고를 마치길 바란다.
집주인이 계약서에 전입신고 불가라는 항목을 넣었다고?
글쓴이 본인도 최근에 전셋집을 찾을까 고민하는 중이어서 사실 몇몇 부동산을 둘러보았고 심지어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정보를 물어보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믿기지 않는 뉴스를 보았다. 바로 최근 몇몇 임대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임대인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지 임차인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14일 이내로 완료해야 한다. 그러니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세부사항을 확인하거나 계약 전에 중개인이나 임대인에게 전입신고 불가시 계약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뜻을 밝히자.
다음 시간에는 전입신고 후 더 중요한 절차인 확정일자에 관하여 알아보자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충분히 가능하니 괜히 먼곳 까지 가서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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